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0. 22(월)
대상기관	언론재단 / 증인신문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문화관광위 유선호 의원】

언론재단 및 증인심문 주요  질의내용

【언론재단】

1.  [취재 지원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언론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2.  한국신문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속되는 매출액 감소 및 경영악화, 신문종사자의 감소등  신문산업 발전       을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2) 신문지원기관 통폐합등 중장기적 조직정비 필요

【증인신문】

- 포털사이트의 언론매체로서의 활동에 대한 질의

○ 홍은택 증인 [ NHN(주) 네이버 부사장, 뉴스담당]

○ 최정훈 증인 [(주) 다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뉴스담당]

언  론  재  단

1	[취재 지원시스템 강화방안] 관련 언론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 한국 언론재단은 인쇄 미디어, 방송미디어, 인터넷 미디어등 미디어 전체의 사회적     소통 기능에 주목 미디어 지원 , 교육, 연구, 조사, 출판, 국제교류등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의 연초 기자실 관련 발언이후 국정홍보처에서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     는 취재 지원 시스템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지금 언론과 정부는 극한의 대립을 보     이고 있는 상황임.

○ 취재지원시스템 강화방안은 국정홍보처가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동 사업의 주 대상인 기자들의 강력한 반발, 언론단체를     비롯한 정치권의 반발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음.

○ 본의원은 지난 3차례  상임위에서 취재지원시스템 강화방안은 비록 언론탄압이라고     까지 평가할 수는 없으나,

첫째,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

둘째, 동 사업 대상자인  기자들과의 충분한 토론 및 협의과정이 부족한 점

셋째, 07년 또는 08년 정부예산으로 정식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등

사업의 비계획성 및 국가 예산운용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점

넷째, 취재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정홍보처 직원이 30명 이상 증원되는등  국

정홍보처 조직의 비정상적 비대화의 문제

다섯째, 임기말에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산적한 국정현안을 차분히 마무리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동 사업의 유보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음

○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우리 사회의 소통 부재를 확인 할 수     있었음

○ 취재지원시스템 강화반안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의 극한 대립은 민주사회에서 지양

해야 할 모습임.

○ 언론재단은 한국사회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찾았어야 했음. 언론과 정부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상황에서 조직의 성격과 위상의 한계상 언론재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찾기 어려웠다     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다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

한.

○ 물론 언론재단은 지난 5월 2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직후인 5월 25일 국정홍보처를 상대로 포럼을 제안한 바도       있으며,

○ 5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동 방안과 관련하여  국민앞에서 언론계와 토론할         용의가 있다는 국무회의에서의 제안이후 언론과 노무현대통령의 TV 생중계           토론회 성사를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임.

○ 그리고 이러한 재단의 노력으로 지난 6월 17일 언론재단 초청 ‘노무현 대통령         언론인과의 대화’가 있었지만  한국기자협회나 한국신문협회등 동 반안에 강력        반발하는 단체의 불참으로 토론의 취지가  퇴색되고 말았음

○ 언론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동 토론회 관련 일지와 관련 공문 들을 살펴보면 언론

재단이 동 토론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언론재단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임.

○ 그러나 성사된 토론회의 반쪽 성공,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정부와 언

론의 극한 대립 현상을 지켜볼때 보다 더 적극적인 언론재단의 역할이 요구된다

고 하겠음.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기자들의 주장,  기자실의 폐해를 극

복하고 건전한 권.언관계의 정착과 취재지원을 위해서는 동 방안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제 극한 대립 이외의 해결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보임

○ 그러나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조직의 성격이나 위상의 한계등이 있긴 하지만

미디어의 사회적 소통을 주된 기능을 하는 언론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겠음

○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가 우리 사회곳곳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극렬한 충돌을 상호      토론과 협상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에 있듯이 이번 사안도       그런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하며, 그 일을 언론재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 비록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는 언론과 정부의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언론재단이 다시한번 맡아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2	한국신문의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속되는 매출액 감소 및 경영악화, 신문종사자의 감소등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 신문지원기관 통폐합등 중장기적 조직정비 필요

○ 지난 10월 2일자 시사저널은 한국의 신문사들이 위기를 타개해나갈 출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음

○ 동 보도에 따르면

[신문의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조짐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 몇 년 사      이에 신문 매출액이 하락했고 광고 수입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정기 구독률과      열독률 역시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뉴스 소비 구조가 방송과 인터      넷으로 이동해서이거나, 신문 시장 투명화로 인해 그동안 부풀려졌던 구독률에 대      한 조정이 이루어져서일 수도 있으며, 신문 기사가 더 이상 좋은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임.

○  아울러 [지난 5년간의 신문 매출액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      다가 재작년에 보합세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의 상승세를 신문 산업이 도약할 반전의 계기로 보기는 어렵다. 작      년의 상승세는 신문을 팔아서라기보다는 구조 조정이나 부동산개발 등 부업에 열      중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신문 산업의 위기는 신문 광고비의 감소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광고데이터      (KADD)에 따르면 신문 광고비는 2003년 1조8천9백억원, 2004년 1조7천4백36억     원, 2005년 1조6천7백24억원으로 2004년 -7.7%, 2005년 -4.1%의 마이너스 성     장률을 매년 기록했다.  이 수치는 TV가 기록한 2004년 -5.6%, 2005년 -3.8%      보다도 하락 폭이 큰 것이다.  신문이 4대 매체(TV·라디오·신문·잡지)의 광고비 하     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결국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신문 독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창구로 신문을      택하지 않고 다른 매체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처럼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신문사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신문사가 먼저 꺼내든 카드는 구조 조정임. 인력을 감축하고 유형 자산을 매각해      부채비율을 줄이는 것임.

○ 2006년 한국일보는 편집국 기자와 일반직, 제작직 등 1백50여 명, 자회사 직원       50명 등으로부터 퇴직원을 받았고,  .세계일보도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으로 26명      을 내보냈음.

○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명예퇴직, 구조 개편, 감·증자, 상여금 반납 등의 구조 조      정으로 살길을 찾고 있으며,  지난해 흑자를 낸 한겨레신문의 경우 노조를 중심으      로 고임금·고연령의 직원들을 퇴직시켜 인건비를 절감한 덕을 톡톡히 보았음.

○ 물론 정부도 이러한 한국 신문의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지원하는등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신문사 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직원의 수가 20년 전     에 비해 2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신문사 직원의 감소 규모가 매년 눈에 띠게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언론재단이 신문방송연감 발간을 위해 3월 말 현재 전국 415개 언론사의 현황     을 조사한 결과

○ 언론 종사자 수는 모두 4만2천946명으로 지난해의 3만9천559명에 비해 8.5% 늘     어났음.  이는 조사 대상이 지난해 302개사에서 인터넷신문과 지역신문, 무료신문     등을 포함해 415개사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언론재단은 설명하고 있음.

○ 매체별 종사자 수는 ▲신문 101개사 1만4천897명 ▲지상파방송(방송) 60개사 1만     3천212명 ▲통신 2개사 851명▲케이블ㆍ위성TV 193개사 1만2천800명 ▲인터넷     신문 59개사 1천186명 등의 순이었음.

○ 신문사의 경우 기자 등 편집국 근무자는 8천90명, 기획ㆍ총무ㆍ업무는 1천386명,     제작 및 공무 1천361명, 광고 1천144명, 판매 885명의 순으로 나타났음.

○ 매체별 1개사당 평균 종사자 수는 신문이 2006년의 198명에서 147명으로 약 25%     가 줄었으며 방송도 227명에서 220명으로, 케이블ㆍ위성TV 부문은 74명에서 66명     으로 각각 감소했음.

○ 특히 신문사의 평균 종사자 수는 1988년 513명에서 평균 350명 선을 유지하다가     1998년 288명으로 급감했고 ▲2005년 208명 ▲2006년 19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147명으로 뚝 떨어졌음.

○ 또한 언론계 전체 종사자 중 정규직은 3만8천505명(89.7%), 비정규직은 4천441      명(10.3%)으로 분류됐고, 비정규직 비율은 외국어신문이 2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7.5%, 특수방송 16.8%의 순이었음

○ 이처럼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신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질의 1 : 지속되는 신문 매출액 감소 및 경영악화, 신문종사자의 감소등                  신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 한국광고데이터 (KADD)에 따르면 신문 광고비는 2003년 1조8천9백억원, 2004     년 1조7천4백36억 원, 2005년 1조6천7백24억원으로,  2004년 -7.7%, 2005     년 -4.1%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매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TV가 기록한 2004     년 -5.6%, 2005년 -3.8% 보다도 하락 폭이 큰 것임.  신문이 4대 매체(TV·     라디오·신문·잡지)의 광고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임.

○ 이러한 신문광고비의 감소는 결국 신문매출액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신문 독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창구로 신문을 택하지      않고 다른 매체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러한 한국신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문사들이 선택한 방식은 강력한 구조조     정과 고정 자산등을 매각하는 경영합리화임.

○ 또한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에 대해서 뉴스제공에 대한     저작권을 찾는등 변화하는 시대에 스스로를 맞추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그러나 신문사의 평균 종사자 수가 1988년 513명에서 평균 350명 선을 유지하      다가 1998년 288명으로 급감했고 ▲2005년 208명 ▲2006년 19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올해 147명으로 뚝 떨어진 상황과,

○ 언론계 전체 종사자 중 정규직은 3만8천505명(89.7%), 비정규직은 4천441명       (10.3%)으로 분류되는등 10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상황등을 놓고 볼때 한국신      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기술의 발전과 삶의 방식 변화로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인터넷으로 대거 옮겨가는     상황 자체를 탓할 수는 없으나,  신문이 가지는 사회적 순기능을 생각할 때 그대로     방치할 수 는 없는 상황임.

○ 신문은 단순히 뉴스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기능이외에도 아름다운      우리 말의 보급과 발전, 어린이 및 학생들의 교육 함양등 언론이외의 사회적 순기     능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음.

○ 정부도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등 신문지원 기관을 신설     하는등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 특히 언론계의 비정규직 증가, 지방 언론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등 시급히 해결해     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임.

○ 한국의 신문산업에 닥친 위기는 분명하고 이 위기가 몰락의 단초가 될 수도 있으나     잘 극복하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도 있음. 신문사들이 변화를 제대로 읽어 합리적     인 대응책을 내놓고 실행하는 것들과 아울러 정부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대책     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임.

○ 특히 한국의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복무하는 언론재단은 이러한 한국신문      의 위기에 대해 정확한 원인 분석,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정부가 제대로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2 : 신문지원기관 통폐합등 중장기적 조직정비 필요

○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한국 신문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신문발전위원회, 지역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등의 신문지원기관을 신설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원하     고 있음.

○ 그러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경우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신설당     시부터 제기되었고, 또한 사업시행에서도 다수 나타나는등 기관운영의 효율성 문제     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신문지원기관 분리에 따른 업무 중복     등 비효율성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권혁남 전북대 교수, 김주언 전 신문위      사무총장, 김창룡 인제대 교수, 문종대 동의대 교수, 최영재 한림대 교수 등 5명의     '신문지원기관 통합 로드맵 연구팀'을 구성 활동 해 왔으며,  지난 8월  31일 서     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문지원기관 통합방안' 공청회를 개최 한 바 있음

○ 동 토론회를 통해 연구팀은

문화부의 미디어 정책총괄조정기능과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     론재단을 통합한 신문발전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기본 틀로

(1) 4개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

(2)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만을 통합하는 방안

(3)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만을 통합하는 방안, 신문유통원만을 통         합하는 방안등을 제시했음

○ 물론 이런 안들에 대해 당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하나의 안으     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음.

○ 그러나 신문유통원을 제외한 다른 3 개기관의 설립목적이 상호 유사한 점, 4개 기     관을 합친 2007년 기준 예산만 1,500억원에 이른다는 점, 날로 심각해져가는 신     문산업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점등을 감안할 때 시급히 신문지     원기관의 통합이 필요한 상황임.

○ 유통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업의 성격이나 인적 구성이 다른 세 기관과는 다     를수 밖에 없는 신문유통원의 통합은 조금 유보하더라도

○ 다른 3개 기관은 즉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되어 신문산업을 비롯한 저널리즘 발     전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안을 담당토록 하고,

○ 동시에 구체적인 사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증인 심문

○ 홍은택 증인 [ NHN(주) 네이버 부사장, 뉴스담당]

○ 최정훈 증인 [(주) 다음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뉴스담당]

- 포털사이트의 언론매체로서의 활동에 대한 질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증인 채택

1) 포털사이트의 뉴스 사이트 이용현황

포털사이트의 방문자 현황 (단위:만명)

자료출처 : 코리안 클릭 06.04, 랭키닷컴 05.11

구분	하루방문자 총수	뉴스 하루 방문자수	언론사 사이트 하루 방문자수
네이버	1,250	470	조선	65
다음	1,050	330	중앙	43
네이트	950	100	동아	36
야후	450	140	한겨레	24

대학생들의 뉴스 습득조사 현황 (단위:%)

자료출처 : 나스미디어  06.01

구분	대학생 뉴스 습득 매체 현황		인터넷 뉴스 이용현황
	매체	비율	직업별	비율
1	인터넷	58.3	대학생	58.3
2	TV	37.3	사무직장인	57.9
3	신문	3.9	대학원생	56.0
4	라디오	0.5	고등학생	53.2

○ 위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젊은 직장인과 대학       생들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습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포털은        곧 언론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음

○ 한 인터넷 사이트 조사기관 발표에 의하면 국내 전체 인터넷 인구 총 3,158만명       의 86%인 2,692만명 가량이 인터넷 뉴스 방문자로 조사된 바 있음.

○ 그리고 2006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1,2위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       의 총방문자는 5,470만명이고, 이중 뉴스서비스 방문자는 약 4,010만명임.

이에 비해 각 분야별 전문 뉴스 미디어사이트 상위 6개사이트의 총 방문자는           2,230만명으로 포털사이트 한 개의 방문자보다 조금 웃도는 실정임.

그리고 이나마도 전문 뉴스 미디어 사이트의 기사를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세계제일의 인터넷 이용국가로 발전하면서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하        는 지금, 인터넷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형태가 포털사이트 위주로 바뀌면서 기존       의 언론사들이 점점 더 포털 사이트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리       고 이러한 형상은 방송미디에도 영향을 주어 시청율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하루 100여곳 이상의 뉴스 공급업체로부터 하루 4천       -1만개의 기사를 제공받아 올리고 있음.

○ 문제는 보여지는 웝페이지의 한계상 자연스럽게 뉴스를 선별하고 편집하게 되었       다는 것임. 즉 전문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마음만 먹으면 조절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는 것임.

2) 포털사이트 뉴스 제공에 대한  논란 현황

○ 포털들이 2000년을 전후하여 뉴스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검색기        능의 부가적인 서비스 정도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2002년 9.11 테러 및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포털들의 뉴스 제공서비스는 급성장하였        고, 형태도 다양화하기 시작함.  네이버의 경우 현재 뉴스를 관리하는 미디어서        비스팀 인원만 34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중소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기자        수를 능가하는 수준임.

○ 포털사이트 뉴스 제공과 과련하여 논란은

첫째, 포털이 언론인가하는 점,

둘째, 포털과 콘덴츠 제공자(뉴스 생산자)와의 관계는 공정한가

셋째,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자 발생 및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볼 수 있음

○ 그중  포털이 언론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 포털사이트는

- 뉴스 생산자의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 웝페이지의 면 배치를 통한 편집 행위를 하며,

-  뉴스 생산자가 제공한 기사제목 및 기사내용의 수정을 가하는 등

실제적인 인터넷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이에 대해 포털사이트 측에서는

- 포털은 기본적으로 미디어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 각 언론사에서 제공받는 뉴스를 유통하는 것에 불과함.

- 일부 기사 제목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이나, 내용의 의미가 바뀌거나 왜곡되            도록 제목을 변경하지는 않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사로부터 지적을 받은바 없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이와같은 포털의 언론 인정 유무와 관련하여

* 일부 의원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각 포털사이트들에게 언론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규제가 이루워져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포털사이트는 뉴스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닌 유통자에 불과함으로 포털       사이트를 언론으로 규정할 수 없고,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뉴스 제공 서비스 업       자로 규정하여 뉴스생산자와의 공정한 관계구축,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특히 포털사이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언론중재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증인 질의   대상 :  홍은택, 최정훈 증인 공동질의

○ 최근 포털사이트들의 뉴스 제공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특히 한나라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소는 06년 9월 28일 이 문제와 관련하      여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포털들은 2000년을 전후하여 뉴스 제공 서비스      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검색기능의 부가적인 서비스 정도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2002년 9.11 테러 및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포털들의      뉴스 제공서비스 는 급성장하였고, 형태도 다양화하기 시작함.

○ 네이버에서 뉴스를 담당하는 인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년 9월 기      준으로 총 34명인데 이는 중소 온라인 뉴스 사이트 기자 수를 능가하는 것임

○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네이버의 1일 방문자가 1,250만명이고,       이들중 80% 정도가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사이트를 방문 뉴스를 제공받고 있음      그리고 작년에 나스미디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58.3%로      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습득하고 있음.  그야말로 포털사이트에 의해서 대부분      의 뉴스를 제공 받고 있는 셈임.

○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네이버나 다음등  포털사이트들이 단순한 뉴스 매      개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것임.

포털사이틀이 임의적으로 기사를 선택하고,

웹페이지상에서 면배치를 통한 실제적인  편집행위를 하고 있으며,

기사 제목수정을 통한 내용의 왜곡 행위등을 하고 있어

포털사이트들이 기사만 작성하지  않았지 그밖의 모든 언론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는 것임.

이러한  포털사이트들 행위는 유사 언론행위이며 이제 이들을  언론으로 규정         하여 규제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포털사이트들이 기사를 제공하는 콘덴츠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가 ,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하는가 하는 점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       는 상황임

○ 즉 포탈사이트들과의 기사제공 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첫째, 기사제공의 댓가는 무엇이며 이 관계는 공정한가

둘째, 기사취사선택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관계는 명시되어 있는가

셋째,  기사제목의 수정이나 내용의 수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넷째,  포털사이트에 이미 올려진의 기사의 삭제 및 복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             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다섯째, 포털사이트의 미디어 유통과정은 투명하며 외압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가              하는 점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

○ 특히 포털사이트의 뉴스제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이     를 특별히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불비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 통신 기술의 발전과  삶의 방식변화로 인하여 포털사이트들의 뉴스 제공기능이 강     화되고 뉴스 유통과정에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      임.  다만 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소명을 생각할 때 네이버나 다음은 이제      단순한 인터넷 검색 사업자의 지위를 벗어나게 됐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수     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 특히 포털사이트의 기사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     황과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임.

○ 따라서 당장에는 포털사이트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대책 및 제도화,

대선에서의 정치적 중립및 네티즌 참여의 활성화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      며,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헤 이러한 시급     한 과제들에 대한 증인들이  속한 회사의 공식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